TITLE: 성 시장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
DIRECTOR · WRITER: 스탠퍼드 철학백과
BOOK / MOVIE / ETC: 페미니즘 철학
SCORE ★★★★★
REVIEW:
성매매에 관한 철학 담론.
성매매는 나쁜가?
누스바움
마사 누스바움은 성 서비스의 판매가 진정으로 그 제공자와 여성 전체에게 피해를 입히는지 의문시한다. 불과 두 세기 전만 해도 노래나 연기 같은 예술적 재능을 돈을 버는 데 사용하는 일이 일종의 성매매로 간주되었음을 짚는다. _ Nussbaum 1999, 277
성 노동자 활동가와 지지자는 자신이 성적 역량을 영구적으로 양도(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성 노동을 편익을 위해 교환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_ Schwarzenbach 1991, 112-114
캐럴 레이와 노르마진 알모도바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반성매매법은 성인들이 서로에게 이로운 성적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여 성적 자율성을 훼손한다. _ Leigh 2004; Almodovar 2002
인신매매와 합의된 성 노동을 구별할 수 있는가?
+ 과연 성매매가 남성의 생물학적 충동에 의한 행동에서 비롯하는가?
카말라 켐파두
전 지구적 성 거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단 하나의 획일적인 설명으로 환원될 수 없다. 성매매를 이론화하는 페미니스트가 유색 인종 여성을 억압의 수동적 희생자로 취급하는 바람에 그의 행위 주체성을 간과하지는 말아야 한다. _ Kempadoo 2001, 43
빈곤한 제3세계와 제2세계 여성이 인신매매 업자에게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자국 및 대상 국가에서 자신이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업종이 아니라 성 산업에서 일하기를 선택하고 이주하는 사람도 있다. _ Kotiswaran 2011; Rajan 2003; Kempadoo and Doezema 1998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엄한 법률은 허가증이 없거나 불법으로 일하는 자발적 이주 성 노동자가 처한 곤경을 악화시키는 때가 많다. _ Kotiswaran 2011; Rajan 2003; Kempadoo and Doezema 1998
성 서비스 시장은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가?
성 상업을 그 범주상 여성에게 가해지는 비자발적 노예화와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돈과 섹스를 교환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지지하는 편이다. _Jeffreys 1998; Barry 1996; Stark and Whisnat 2004
어떤 성 노동은 자율성과 도덕적 행위 주체성을 행사하는 사람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페미니스트는 돈과 섹스의 교환을 허용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편이다. _Shrage 1996; Nussbaum 1999; Ditmore 2005; Leigh 2004
과거 미아리 사창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인신매매를 멈추고자 노력하는 행동은 네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양립 가능하다.
1. 금지 prohibition. 성 서비스 판매/구매/호객/운영 모두 범죄화.
2. 폐지 abolition. 성 서비스 구매만을 범죄화.
3. 규제 regulation. 정부가 성 노동 산업을 인가하고 규제.
4.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성인 사이의 섹스 구매/판매를 법으로 금지할 수 없음.
국가별 상황
스웨덴: 성 노동 폐지 abolition. 성 서비스의 구매만을 범죄화한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여성 물색 등의 행동 포함.
네덜란드 & 독일: 성 노동 규제 regulation. 정부가 성 노동 산업을 인가하고 규제한다. 성매매를 없애기보다 해악을 줄이는 쪽.
미국 워싱턴 주
미국: 성 서비스 제공자 다수가 에스코트 알선소에 고용되어 일하며, 반성매매 법을 어찌저찌 피한다. 경찰도 모르는 척한다. 노골적인 성 판매자는 체포하며 대다수가 소수자 여성이다.
한국: ?
결론
1. 지난 몇십 년간 몇몇 국가가 성 판매자의 노동에 대한 용인과 규제 쪽을 지향하였으나, 여전히 범죄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 성 시장을 폐쇄하려는 노력에 대응하여 국제 성 노동자 권리 운동 Sex Workers' Rights Movement는 합의에 의거한 성인의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 2015년에는 영향력 있는 인권 조직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합의에 의거한 성인의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기를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4. 낮은 지위의 서비스 노동이 그러하듯 성 노동의 상당수가 하찮고, 때로는 불쾌한 일이지만 성 노동이 그 노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굴욕을 주거나 폭력을 가하는 노동인 것은 아니다.
TITLE: 성 시장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들
DIRECTOR · WRITER: 스탠퍼드 철학백과
BOOK / MOVIE / ETC: 페미니즘 철학
SCORE ★★★★★
REVIEW:
성매매에 관한 철학 담론.
성매매는 나쁜가?
누스바움
인신매매와 합의된 성 노동을 구별할 수 있는가?
+ 과연 성매매가 남성의 생물학적 충동에 의한 행동에서 비롯하는가?
카말라 켐파두
성 서비스 시장은 효과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가?
과거 미아리 사창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인신매매를 멈추고자 노력하는 행동은 네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 양립 가능하다.
1. 금지 prohibition. 성 서비스 판매/구매/호객/운영 모두 범죄화.
2. 폐지 abolition. 성 서비스 구매만을 범죄화.
3. 규제 regulation. 정부가 성 노동 산업을 인가하고 규제.
4.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 성인 사이의 섹스 구매/판매를 법으로 금지할 수 없음.
국가별 상황
스웨덴: 성 노동 폐지 abolition. 성 서비스의 구매만을 범죄화한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여성 물색 등의 행동 포함.
네덜란드 & 독일: 성 노동 규제 regulation. 정부가 성 노동 산업을 인가하고 규제한다. 성매매를 없애기보다 해악을 줄이는 쪽.
미국 워싱턴 주
미국: 성 서비스 제공자 다수가 에스코트 알선소에 고용되어 일하며, 반성매매 법을 어찌저찌 피한다. 경찰도 모르는 척한다. 노골적인 성 판매자는 체포하며 대다수가 소수자 여성이다.
한국: ?
결론
1. 지난 몇십 년간 몇몇 국가가 성 판매자의 노동에 대한 용인과 규제 쪽을 지향하였으나, 여전히 범죄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2. 성 시장을 폐쇄하려는 노력에 대응하여 국제 성 노동자 권리 운동 Sex Workers' Rights Movement는 합의에 의거한 성인의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3. 2015년에는 영향력 있는 인권 조직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합의에 의거한 성인의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기를 각국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4. 낮은 지위의 서비스 노동이 그러하듯 성 노동의 상당수가 하찮고, 때로는 불쾌한 일이지만 성 노동이 그 노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본래적으로 굴욕을 주거나 폭력을 가하는 노동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