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9.01.14 현대의 탄생 (월요일1부/발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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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현대의 탄생 1부 (월요일 반)
-스콧. L . 몽고메리, 대니얼 치롯
장소: 수원역 스터디카페 '스페이스으라차'
발제자: 권사랑 / 이영서 / 김성한
시간: 2시 - 5시


토요일에 이어서 월요일 반에서도 현대의 탄생 1부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평형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원리의 

핵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계효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봅시다. 

또한 한계효용 개념에 따라서 

이 사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회도 평형이론에 따라 움직이고, 

개인도 평형이론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형이론을 따르지 않는 사회의 활동과 

개인의 활동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에서 유행하는 '매력'이 

한계효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에서 중요한 점이 바로 

사람의 마음(매력)을 사는 일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람과 사물에 적용되는 매력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책에서 언급하듯 

평형이론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획 경제체제를 적용하지 않는 

생산수단의 공공소유만을 통한 

공산주의체제에서 평형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 정부는 특정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출을 독려하고, 나아가 자국의 통화가치를 조정하려 한다. 

중국은 극도로 보호 주의적이며, 

자국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새로운 반식민제국을 건설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이들의 보호주의에서는 오히려 외국 회사의 진출을 허락함으로써 기술을 배운 다음, 

자국의 수출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기술을 차지해버린다. 

중국은 식민지를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원자재 생산국에서 광산과 토지를 구매하거나 투자를 실시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활동을 독려하는 중국공산당이 민주주의로 나아가거나 

자국 경제의 주요 부문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개입을 중단할 의사가 없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중국인을 부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보다 먼저 한국 또한 대대적인 국가 개입주의와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한 끝에 주요 산업 강국으로 변모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으며, 고전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이 묵과할 만한 범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부통제 경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사례에서 핵심은 미시경제적 층위의 시장의 힘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거시경제와 정책 결정의 층위에서는 일종의 중상주의적 개입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시각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의 성공은 그들이 옳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기업들을 경쟁하게 하고, 주요 생산자만 통제하고 지원하며, 

특히 정부를 이용해서 가장 중요한 종류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원의 최적배분 상태를 만들어 낸다고 하여 

우리나라도 동참하는 추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지는 이점이 무엇일까요?

또 이러한 이점은 중국이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여 얻는 이점보다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을 반영하는 사회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아닌 마르크스의 공산당에서는 

인간의 욕심을 반영할 수 없을까요?


독서에 지각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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